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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및 정책활동20

[7/7] 메가박스중앙 미지급 정산금 문제에 대한 영화인연대 입장문 [입장문]메가박스중앙 미지급 정산금은 영화산업 순환 구조의 문제다.회생절차에서 제작·수입·배급사와 위탁상영 사업자의 정산채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제작·수입·배급사 및 위탁상영 사업자의 미지급 정산금 문제가 영화산업 현장의 중대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메가박스중앙은 각 배급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26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6월분 정산과 관련해서는 2026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2026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6년 6월 14일까지 발.. 2026. 7. 9.
[2026 BIFAN] 독립예술영화 유통활성화 정책포럼 (7.5) 독립예술영화의 새로운 유통 환경과 지속가능한 상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플로어 토론 및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주최 | 영화진흥위원회, (사)한국독립영화협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일시 | 2026.7.5(일) 13:00-14:40📍장소 | 현대백화점 중동점 EAST 9층 문화홀(부천)🎤사회 |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발제 1 | 김지희(이야기상자 대표)독립예술영화 온라인 상영 활성화 방안📌발제 2 | 원승환(인디스페이스 관장)독립예술영화 극장 상영 활성화 방안📌패널박채은(독립미디어연구소 공동대표)백현지(시네마달 배급팀장)주희(아.. 2026. 7. 3.
[기자회견] 정윤석 감독 재판소원 국회 기자회견 (2026.05.26) 사법부의 비상식 판결은 공권력의 횡포다! 사법부에 '표현의 자유 박탈' 인류 보편적 권리, 국민 기본권, 예술인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ᅠ 2026년 4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헌정사 초유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에게 '일반건조물침입' 유죄를 선고했다. 다중의 위력은 없으나 서부지법 직원 입장에선 폭도들과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다. '원심의 유죄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음'으로 상고기각을 판결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류 보편적 권리, 예술인 권리 '표.. 2026. 5. 26.
[2026 한국독립영화 연속포럼] 내가 영화에게 간다 - 시네클럽, 커뮤니티시네마, 마이크로시네마의 역할과 가능성 (5/4) “이 활동들이 한국영화의 거대한 대안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필요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보고 싶은 영화를 함께 보고, 충분히 말해지지 못한 영화를 다시 불러내고, 지역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상영 이후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였을 것이다.다만 나는 이 작고 구체적인 자리들에서 지금 한국영화가 다시 감지해야 할 중요한 변화를 본다. 영화가 한 번의 관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말해지고 기록되고 다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감각 말이다.이러한 실천은 아직 작고 불안정하다. 완성된 대안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기에도 이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말과 기록은 비평과 정책위 장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작은 실천들 안에는.. 2026. 5. 6.
[2026 전주포럼] 기록할 권리, 예술의 자유 - 예술 저널리즘의 경계와 예술인권리보장법 (4/30) 2025년 1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법원이 시위대에 점거되었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를 현장에서 기록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1·2심 유죄 판결을 받고 4월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행위를 한 제도권 언론사 취재진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1·2심 법원은 그 차이의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개인적 작품 활동'을 기계적으로 구분했습니다.국제인권법상 저널리즘은 소속 기관이 아닌 행위의 기능으로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떤 기록이 공익적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술과 저널리즘의 경계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일까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언론인·다.. 2026. 5. 6.
[성명서] 서울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서울시네마테크' 원안 복귀와 공론장 즉각 개최를 촉구한다 서울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서울시네마테크' 원안 복귀와 공론장 즉각 개최를 촉구한다 서울시는 영화계·시민사회와 15년간 쌓아온 민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서울시네마테크'라는 이름도 그 기능도, 약속했던 공론장도 이행하지 않은 채 2026년 3월을 맞이했다. 영화인연대는 이 문제가 특정 영화인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서울 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직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15년의 약속, 그리고 일방적 파기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사업은 2010년부터 영화계·시민사회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해 온 공공 문화정책이다. 청책토론회, 실무 TF, 국제설계공모, 건립준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민관 협의 구조를 통해 고전·유산·독립·예술영화를 보존하고 누구나 열람·상영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 202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