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촉구 영화인 시국선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파면을 즉각 선고하라
2024년 12월 3일, 평범했던 겨울 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암흑의 기록으로 남을 뻔했다.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과거 12·12 군사반란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민의 힘으로 지켜졌다. 국회로 달려가 장갑차를 맨몸으로 저지한 시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본청과 본회의장을 군인의 침탈로부터 지켜낸 의원 보좌진과 국회 직원 덕분에 윤석열의 불법적 시도는 좌절되었다.
이후 조사에서 계엄포고령을 통한 국회 무력화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계획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우리 영화인들은 윤석열을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즉각적으로 탄핵 소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6,388명의 이름으로 함께 발표한 바 있다. 독재의 역사를 재현하려던 비상계엄은 저지되었고, 역사는 '탄핵 촉구'와 '윤석열 구속' 응원봉을 든 시민을 주인공으로 새롭게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한 돌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과 국회의 일부를 대상화하고 희생양 삼아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자 하는 파시즘적 결단이었다. 윤석열은 자신과 김건희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으며,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보수 정당과 행정 관료, 그리고 사법부의 일부가 반헌법적으로 이러한 행태에 동조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의 석방을 위해 특혜를 제공한 재판부와 국민보다 윤석열에 대한 충성을 선택한 심우정 검찰총장, 김건희의 인사 개입 및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기한 검찰,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 대신 윤석열의 위법 행위를 인권 문제로 희화화시킨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탄핵 소추에 반대하고 사법부의 법질서를 부정하는 국민의힘 등은 모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 우두머리의 공범자들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내란 기도는 국민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국민은 생중계를 통해 모든 증거를 목격했으며, 법적·객관적 증거도 충분하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야 하며, 내란 가담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당연한 결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헌정 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헌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는 정치적 계산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 존립의 근본 원칙이며, 탄핵 인용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자들에게 역사는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이 서사의 마지막을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파면을 즉각 선고하라.
2025년 3월 14일
윤석열 파면 촉구 영화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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