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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및 정책활동

[11/19] 항소를 멈춘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입장문

by 한국독립영화협회 2026. 11. 19.

소멸한 것은 시효가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국가의 사과다.

2008년 이명박 정부부터 2017년 3월 파면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까지, 집요하고 방대하게 자행된 국가의 통제와 배제는 문화예술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으로 영화인들을 향했다. 영화계 전방위에 걸친 압박은 지원사업 배제 등의 형태로 창작자 개개인을 옥죄었다. 감시와 검열, 통제와 사찰은 이른바 ‘깜깜이’ 속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졌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권이 바뀌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공식 사과가 이어졌으나, 근본적인 변화와 각성을 기대한 영화인들이 마주한 것은 미래에 대한 대책 없이 얼렁뚱땅 덮어버린 과거일 뿐이었다.

 

당시 문화예술계 전반의 분노 속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그 소송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영화계는 2018년 영화진흥위원회 주도의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이어, 2022년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해결을 기대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2023년 9월, 박기용 위원장 집행체제의 영진위에 대한 신뢰를 잃은 특위 민간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이 모든 논의는 멈춰 섰다. 해결이 아닌 ‘일시 멈춤’의 상태에서, 우리 독립영화인들은 뒤늦게나마 대한민국과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원고에 대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정치적 견해와 이념적 성향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영화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동불법행위임을 인정했다. 우리가 입은 피해가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피해를 인정받고도 돌아온 대답은 '소멸시효'와 패소한 원고들이 떠안아야 할 피고(대한민국, 영화진흥위원회)측의 ‘소송비용 부담’이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입은 피해마저 없던 일이 되는 것인가. 블랙리스트는 이미 만들어져 언제든 재사용될 수 있는데, 우리의 이름은 공공재이고 국가와 기관은 책임지지 않는 성역인가. 심사에서 작품과 감독을 배제하고 관리한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반면 피해 작품과 영화인들의 명단만은 고스란히 세상에 공개되어 있다. 재발 방지 대책은 전무한 가운데, 가해는 ‘사과의 시늉’ 속에 사라지고 오직 피해만 남았다. 나아가 영화 제작에 간절했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박탈당했던 이들은 이제 벌금과도 같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가의 사과가 진심인지 묻고자 시작했던 소송에서, 우리는 “사과의 시효는 끝났고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우리는 항소를 멈춘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는 멈추지 않는다.

 

과거의 손해배상을 ‘소멸시효’라는 법리로 피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을 ‘미래의 신뢰값’으로 지불하라. 과거의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수 없다면, 한국 영화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와 투자로 감당할 것을 요구한다.

 

개인들의 피해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을지 몰라도, 다음 세대와 앞으로도 계속 영화를 만들어갈 우리를 위한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에는 시효가 없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예술가의 창작 의지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응답하라.

 

2026.11.19

김성균 김정근 김태일 김한솔 문정현 박배일 박채은 이영 이원우 이조훈 임창재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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