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문체위 의결안대로 의결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깊이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문체위 의결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의결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문체위 의결안은 영화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법정부담금 수입 예산 복원, △국내외 영화제 지원 예산 확대, △서울독립영화제 예산 재편성, △지역영화 제작 지원 예산 복원 등 영화산업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중대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영화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인 영화 정책에 제동을 건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법정부담금 예산 복원은 영화계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이는 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던 대안을 문체위가 적극적으로 마련한 상징적인 성과이다. 또한, △지역창작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예산 증액, △국내외 영화제 육성 사업 확대,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예산 복원은 독립영화 제작 환경과 지역 기반의 영화 생태계 강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문체위 의결안에는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 지원,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개봉 지원 사업, △지역 상영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화산업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국내 영화 생태계를 지원하고 창작의 다양성을 증진하며, 영화인과 관객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이번 문체위의 결정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변경 없이 의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러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한국 영화산업이 겪어왔던 혼란과 좌초 위기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영화 생태계가 안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예산안이 민간 거버넌스의 회복과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의 보장을 통해 문화 정책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창작 환경의 개선은 물론, 영화산업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입법부와 영화계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2024.12.04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제정책모임, 지역영화네트워크,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