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영화문화 예산 배제한 2026년도 예산안 통과를 규탄한다.
지역 주민의 문화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한 정부·국회에 강한 책임을 요구한다.
지난 12월 2일,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지역영화문화 예산 증액안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년간 지역영화문화 기반이 붕괴한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결정이며, 정부와 국회가 지역 주민의 문화권,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명백한 정책 실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영화문화 활성화 사업은 시민·청소년 영화교육, 지역영화 상영회, 지역 창작자 발굴 등 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며, 지역 창작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정책이다. 전국을 모두 합쳐도 영화진흥위원회의 중예산 영화 제작지원 한 편의 지원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내 복원하지 않은 것은 정책 부재를 넘어선 정부·국회의 직무유기이며 명백한 책임회피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상황을 반복해서 외면한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지역 주민의 문화권이며, 그다음은 지역 공동체와 창작 생태계다. 지역영화문화 기반의 붕괴는 곧 한국 영화산업 전체의 위기로 직결된다. 지역 기반 없이 산업만 존속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무책임한 착각에 불과하다.
지역문제 해결을 말하면서 왜 지역문화 기반을 먼저 파괴하는가?
산업 경쟁력을 말하면서 왜 산업의 뿌리를 무너뜨리는가?
지역주민의 문화권을 희생시키는 문화정책에 어떤 정당성이 있는가?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영화문화 기반 붕괴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구체적 조치 없이 ‘차후 논의’만 반복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하나, 지역영화문화 예산은 영화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임을 인정하고, 2026년 추경 및 2027년 예산에서 이를 최우선으로 복원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인과의 공식 간담회를 즉각 개최하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역영화문화 활성화 사업은 지역 주민이 영화와 만나는 첫 관문이자, 지역에서 새로운 창작 인력·관객·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산업의 뿌리이다. 정부와 국회가 외면한다면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는 더 빠르고 깊게 심화될 것이다.
우리는 지역영화문화 기반을 반드시 되살리고, 지역 주민의 문화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2월 4일
한국독립영화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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