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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이행 및 영진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에 대한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입장문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식 / 2018.09.27

 

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이행 및 
영진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에 대한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입장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발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억압받고 배제되었던 예술인들의 열망을 조각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이하 진상조사위)가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131명(수사의뢰 26명, 징계 105명) 중,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의뢰 7명, 징계 이행은 0건, 주의 12건에 그쳤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결과에 어떤 원칙과 의지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설득력도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 ‘태도’가 가장 큰 공분을 낳은 밑바탕이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문체부의 구성원 스스로가 블랙리스트 실행과정에서 드러난 조직 내 논의구조의 실종 및 파괴에 대해 어떤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공론화과정을 거쳤는지도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혁신은 ‘사람’이 하는 것인 바, ‘상명하달’식 이행계획이 과연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징계 이행 0건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면, 확신할 수 있는 근거와 계획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 모두의 집단적 결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적폐청산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며, 성찰이 투영되어야할 고단한 작업’이다. 그 만큼의 각오가 필요하고 결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현실은 어떠한가?
6기 영진위가 구성되고 독립영화계는 영화계의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피해회복에 대한 대안과 대답을 기다려왔다. 촛불로 일궈낸 정부에서 독립영화계는 그동안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리라 기대해왔다. 2018년 4월,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당시 파악한 영진위 블랙리스트 실행사건을 명시하고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 및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과거사 특위)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유감스럽게도 6기 영진위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과거사특위 주최, 혹은 영진위 주최의 ‘영진위 블랙리스트실행’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는 전무했다.  

전임 김세훈 위원장 시절 영진위의 블랙리스트 실행방법은 아래와 같다. 
-왜곡된 심사풀을 활용한 심사
-영역별, 직군별 칸막이 간담회를 실시하되 전체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한 전면적 공청회 미실시를 통한 여론왜곡
-비공식 간담회 활용 및 개별 미팅을 통한 현안 쟁점 무력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본부장 등의 문체부, 청와대, 기재부, 국회 개별접촉  및 그에 따른 파벌 조성 등
위와 같이 블랙리스트 실행시 문제로 지적된 왜곡된 심사풀과 심사방식은 영진위 2018년 상반기 지원 사업에도 적용되었다. 

2019년 예산안은 더욱 충격적이다. 영진위에 의해 제출된 2019년 영화발전기금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로 직격탄을 맞았던 독립영화 부문에 단 1원의 예산 증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2018년 예산의 공개적인 검토 과정에서, 영진위는 시기상의 어려움으로 독립영화 예산 증액을 2019년으로 미루지 않았었나? 독립영화 현장은 영진위에 의해, 문체부에 의해 철저히 기만당했다. 2019년 예산 심의과정은 현장에 공개되지 않았고 독립영화 부문의 예산이 누락된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6년 보조사업평가’에 적시된 독립영화 예산 감축을 근거 삼는다.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블랙리스트가 서슬 퍼렇던 2016년의 국정 결과가 2018년 버젓이 살아서 독립영화 현장을 옥죄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 과제인 적폐 청산의 실상이다. 

심지어 대부분 예산이 삭감된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영진위의 2019년 예산안은 ‘증액’되었다. 2018년 5월에 실시한 국민참여예산의 검토와 답변을 들은 이후 도대체 영진위안에서는 어떤 논의과정이 진행된 것일까? 블랙리스트 피해 회복이 관료의 형식적 요식에 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에 바탕을 둔 기관의 혁신’은 적어도 현재까지 영진위의 ‘제 1과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영진위는 블랙리스트에 사안에 있어 전향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새로운 영진위 구성 이후 블랙리스트에 관련하여 무엇을 조사하였고 어떠한 문제적 판단을 하였으며 누구와 어떻게 소통하였고 이행과제가 무엇인지 세세히 밝혀야 한다. 

오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영진위는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인들과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번 간담회 건에 대해 과거사특위 및 영진위 위원들과도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내용에 대한 논의과정이 없었으며 간담회시 제시할 로드맵이 부재한, 비공식 간담회라는 것이다. 비공식 간담회를 넘어 공개적이고 확대된 공청회를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문제를 짚어나가야 한다. 공개된 블랙리스트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다. 알려진 것 외에 수많은 피해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영진위는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간 영진위의 블랙리스트 작동 구조에 대한 6기 영진위의 혁신안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영진위위원장은 피해 영화인들에게 영진위의 로드맵을 설명하겠다는 것인가?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은 더 이상 영진위 내부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수립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비공식 간담회의 참석은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구호에만 그치는 적폐청산, 예술인을 우롱하는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단호히 거부한다.  

공적 지원에서 가로 막혀 있었던 지난 10년간에 독립영화의 고단함을 영진위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예술현장의 피폐함은 한국영화의 미래이기에 시급하고 심각하다. 한독협은 정부 고시된 2019년 독립영화 예산 동결/삭감의 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에 연장에 있는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더 이상 현장을 외면하지 말라. 더 이상 다음을 논하지 말라. 더 이상 현장을 기만하지 말라. 영진위와 문체부가 스스로의 과오를 어떻게 회복하는가가 바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구체적인 실천과제임을 명심하라!



2018년 9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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