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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규약에 의거한 [2018-2호 사건] 심의의결 결정문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식 / 2018.09.14

《한국독립영화협회 2018-2호 사건 대책위원회 조사보고 및 심의의결》에 앞서


 

지난 2018년 6월 11일 최초 신고를 통해 접수된 《한국독립영화협회 2018-2호 사건》의 대책위원회 조사보고 및 심의의결이 2018년 9월 4일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대책위원회 조사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12주간 진행되었으며, 해당 과정에서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인 피신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신고인은 총 3명이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신고인에게 개별적으로 신고를 접수 받았으며, 피신고인에게 각 사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조사에 협력해주신 신고인과 사건의 진행을 묵묵히 기다리며 지켜봐주신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올해 상반기 두 차례의 대책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협회에 소속된 회원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며, 대책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폭력은 폭력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조직 문화와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더욱 심화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2018-2호 사건의 신고 내용은 2012년부터 2018년에 걸쳐 있고, 신고인들은 사건 당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온전히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신고인들의 용기 있는 결정을 계기로 독립영화계 내에서 오랜 시간 은폐되어 왔던 폭력을 마주했으며, 이번 조사보고 및 심의의결을 통해 조직 내 반성과 노력을 다시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 또는 그곳은 ‘원래 그렇다’는 말에는 어떤 논리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 말은  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문제제기를 무력화하며 가해자로 하여금 잘못을 반성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몰랐다’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모를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는 현장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던 자리에서, 과연 서로가 서로를 한 개인으로, 동료로서 존중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본 사건의 조사보고 및 심의의결이 두 번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될 폭력을 다루고 있다는 무게감을 명심하며, 신고인의 증언과 대책위원회의 조사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평등하고 안전한 독립영화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전체의 보다 예민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약속에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2018년 9월 14일 한국독립영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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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호 사건 대책위원회 조사보고 및 심의의결》

■ 사건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 및 성차별,성폭력,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2018-2호 사건 (2018.06.25./2018.07.08./2018.07.28. 접수)

■ 사건 접수
1) 사건 인지
(1) 2018.06.11.
- 신고인A, SNS를 통해 피해사실 적시를 통한 고발문 게재 
(2) 2018.06.12.  
-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 위 신고인A 게재 내용 공유  
-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성차별·성폭력·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 3조’에 따라 ‘가해사실 조사’ 승인  
(3) 2018.06.14.-06.20 
-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관련 사건 1차 논의
- 본 사건 대책위원회 구성

2) 사건 당사자
(1) 피신고인 : 한국독립영화협회 극실험분과 회원 (2006.11.02. 가입) 
(2) 신고인A : 연출, 비회원
(3) 신고인B : 연출, 비회원
(4) 신고인C : 배우, 비회원

3) 신고 접수
(1) 신고인A : 2018.06.25. 성평등위원회 핫라인을 통해 신고서 제출
(2) 신고인B : 2018.07.08. 성평등위원회 핫라인을 통해 신고서 제출
(3) 신고인C : 2018.07.28. 성평등위원회 핫라인을 통해 신고서 제출
 
■ 대책위원회 조사 보고
1) 대책위원회 구성
(1) 구성원 
- 대책위원회 5인 (성평등위원회 소속 2인, 분과 회원 3인)
- 외부 자문위원 1인(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원), 내부 자문위원 1인(성평등위원회, 이전 사건 대책위원회) 
 
(2) 구성근거 
- 기존 성평등위원회 또는 대책위원회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우선으로 할 것
- 한국독립영화협회 내 성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데에 의지가 있을 것
- 심리적, 시간적으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상황일 것
- 피신고인과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일 것

(3) 활동원칙
- 사건 조사는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 및 성차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 
- 대책위원회는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2) 대책위원회 조사 경과
(1) 1주차 (2018.06.18.-2018.06.24.)
- 한독협 성평등위원회, 관련 사건 1차 논의 및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구성 
- 대책위, 1차 논의
(2) 2주차 (2018.06.25.-2018.07.01.)
- 신고인A, 신고 접수
- 대책위, 2차 논의 / 내용_신고인A 신고서 검토 및 이후 진행절차 논의 
- 대책위, 피신고인에 1차 공문 발송 / 내용_‘2018-2호 사건’ 조사 고지 및 진술서 요청, 신고인 보호 조치 통보
- 대책위, 한독협 회원대상 ‘2018-2호 사건’ 대책위원회 구성과 그에 따른 회원 의무사항 공지 
(3) 3주차 (2018.07.02.-2018.07.08.)
- 대책위, 신고인A 관련 추가사항 확인 요청
- 피신고인, 1차 진술서 제출 / 내용_1) 조사 협조 불가, A영화제 조사보고서 및 피신고인 공개 사과문으로 진술 대체 2)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 탈퇴 요청
(4) 4주차 (2018.07.09.-2018.07.15.)
- 신고인B, 신고 접수 
- 대책위, 3차 논의 / 내용_피신고인 메일 및 신고인B 신고서 검토
- 대책위, 전문가 검수 진행
(5) 5주차 (2018.07.16.-2018.07.22.)
- 대책위, 4차 논의 / 내용_피신고인 탈퇴 관련 중앙운영위원회에 의결 요청, A영화제 협조 요청
- 중앙운영위원회, ‘성차별·성폭력·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9조’에 따라 피신고인 탈퇴 반려 결정
(6) 6주차 (2018.07.23.-2018.07.29.)
- 대책위, 피신고인에 2차 공문 발송 / 내용_‘2018-2호 사건’ 추가 진술서(신고인B) 요청 및 피신고인 탈퇴 반려 고지
- 대책위, 신고인A, 신고인B에 조사 경과 공유
- 신고인C, 신고 접수
(7) 7주차 (2018.07.30.-2018.08.05.)
- 대책위, 5차 논의 / 내용_신고인C 신고서 검토
- 대책위, 피신고인에 3차 공문 발송 / 내용_‘2018-2호 사건’ 추가 진술서(신고인C) 요청
- 대책위, 신고인C에 공문 발송 / 내용_‘2018-2호 사건’ 조사 실시 및 진행 경과 안내
- 피신고인, 2차 진술서 제출
(8) 8주차 (2018.08.06.-2018.08.12.)
- 대책위, 6차 논의 
- 대책위, 피신고인 추가 진술 내용 검토
- 대책위,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전문가 검수 진행
(9) 9주차 (2018.08.13.-2018.08.19.)
- 대책위원회,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전문가 검수 진행 
(10) 10주차(2018.08.20.-2018.08.24.) 
- 대책위, 7차 논의 
- 대책위, 조사보고서 작성 및 중앙운영위원회 제출 
-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 대책위 심의 내용 논의 
(11) 11주차(2018.08.27.-2018.08.31.) 
- 대책위, 8차 논의 
- 대책위원회,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전문가 검수 진행 
(12) 12주차(2018.09.03.-2018.09.07.) 
- 대책위, 조사보고서 최종작성 및 중앙운영위원회 제출 
(13) 조사 종결 (2018.09.10.-2018.09.14.) 
- 한국독립영화협회, 사건 심의 결과 조치 및 입장 발표 
 
3) 신고인 신고내용
(1) 신고인 A의 신고내용
개요
- 피신고인은 2018년 모 영화제 뒤풀이 자리에서 신고인과 신고인의 동료를 성적대상화 하는 발언을 2시간여 동안 지속함
세부내용
- 피신고인은 당시 자리에 동석한 지인에게 ‘둘 중 누가 더 마음에 드냐. 골라서 데려가라’는 발언을 함
- 피신고인은 ‘모 배우는 내 취향이 아니다. 너희 같은 마초가 좋다’, ‘맛있어 보인다’ 등의 발언을 함
- 신고인이 항의해도 멈추지 않아 결국 신고인과 신고인의 동료가 해당 뒤풀이 자리를 떠남
 
(2) 신고인 B의 신고내용
개요
- 피신고인은 2014년 모 단체의 뒤풀이 장소에서 신고인에 대해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가함
세부내용
- 피신고인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신고인에게 ‘너같이 단편 나부랭이나 만드는 게 뭘 안다고 떠드냐’, ‘장편이나 만들고 떠들라’ 등의 발언을 함
- 피신고인은 신고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미친년’ 등 ‘OO년, **년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성별에 대한 비하가 포함된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 피신고인은 신고인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격앙된 태도로 위의 발언을 함
 
(3) 신고인 C의 신고내용
개요
- 피신고인은 2012년 모 영화제에 뒤풀이 장소에서 신고인에 대해 성추행과 성희롱을 가함
세부내용
-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있느냐’, ‘니가 안 해봐서 그런다. 해보면 너도 좋아할 것이다. 나랑 같이 가자’며 성적 요구를 함. 신고인이 성적요구를 거절하자 피신고인은 ‘얘가 나 깐다. 영화판에 발붙이기 싫은가봐’라는 식으로 자신의 영화계 내 지위를 거론하며 ‘우리 집으로 가자. 오늘 같이 안가면 후회한다.’고 재차 신고인에게 성적 관계를 요구함. 
- 피신고인은 신고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여러 차례 추행하였음
 
4) 피신고인 주장
신고인A 신고 내용에 대하여
-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없고 A영화제 대책위에서 조사한 참고인 진술을 통해 사건을 유추하였으며,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해 A영화제 대책위 보고서와 본인의 공개사과문을 참조하기를 요청함
 
신고인B, 신고인C 신고 내용에 대하여
- 사건 발생 당시 행사 참석자, 관계자 중 2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정황을 묻고자 하였으나 사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여 답을 듣지 못하였음. 신고인C 성추행의 경우 당시 맡고 있던 본인의 직책에 대한 긴장과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움
 
-

■ 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 사건 심의의결의 근거 자료
-신고인A, B, C 신고서 및 증거자료
-A영화제 조사보고서 
-A영화제 피신고인 사과문 
-피신고인 사건 진술서 

■ 사건 심의의결을 위한 근거 자료 검토 의견 
1) 신고인들의 신고서 및 증거자료 
- 신고인들의 신고 내용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그 자리에 참석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물이 제출되는 등 사건 발생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확보되었음
- 3건의 발생 시기는 2012년에서 2018년 사이로 기간의 차이가 있으나, 각 사건의 진술에서 피신고인의 성희롱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피신고인의 행위가 상습적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됨

2) A영화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건조사보고서 및 피신고인의 사과문 (게시일 2018.07.03.) 
- A영화제에서는 신고인A가 신고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대책위원회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영화제 홈페이지에 본 사건을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대책위원회 조사보고서와 함께 성희롱 가해를 인정하는 피신고인의 사과문을 게재하였음

3) 피신고인의 진술서 
- 피신고인은 신고인A 사건에 대하여 A영화제 조사 결과 및 사과문을 참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본 대책위는 이를 사건 발생을 인정하는 취지로 수용하였음
- 피신고인은 신고인B와 C의 신고내용에 대해 당시 행사에 참석했거나 피해 당시 동석했을 것으로 유추되는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건 유무를 확인했으나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 사건 발생 여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주변인들의 진술은 사건 발생 유무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없으며 본 사건 조사와 관련성이 없음
- 신고인들은 사건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신고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진술 외에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고 있어 신고인의 진술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됨

■ 사건 심의의결
1) 사건 규정 
본 협회의 규정 1조 2항, 3항에 근거하여 피신고인의 신고 사건에 대해 ‘성차별 • 성폭력 •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 함 
- 제 1조 정의 1항 :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 제 1조 정의 2항 :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 제 1조 정의 3항 : 인권침해라 함은 인종·출신국가·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위계서열에 따른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 문제를 말한다.

2) 사건 규정의 이유
- 신고인B의 신고내용 중, 피신고인이 특정 성별에 대한 욕설과 비하를 반복한 사실을 성차별로 판단한다.
- 신고인A와 신고인C의 신고내용 중, 피신고인이 신고인들의 성적지향을 무시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반복한 사실, 성희롱과 성추행을 가한 사실을 성폭력으로 판단한다.
- 신고인A, 신고인B, 신고인C의 신고내용 중, 피신고인이 본인의 경력을 과시하며 신고인들의 영화계 내 거취를 거론하거나 신고인들의 경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위계폭력 및 인권침해라고 판단한다.
- 신고인들의 신고내용에서 피신고인이 영화계 내 입지와 영향력을 앞세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공통적으로 진술되고 있으므로, 이를 피신고인의 상습적인 폭력의 증거로 본다.
 
■ 징계 및 권고
1) 사유 
- 대책위원회는 피신고인이 자신의 영화계 내 위치와 역할을 권력으로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고인A, 신고인B, 신고인C에게 성추행, 성희롱, 언어폭력을 하였다고 판단한다. 피신고인은 신고인들의 거부의사 및 문제제기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이 내린 평판이 영화계 내 신고인들의 향후 활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신고인들을 위축시켰다. 이는 자신의 영화계 내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문제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다. 

-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비슷한 유형으로 상습적으로 행해졌다는 점 역시 매우 문제적이라고 판단한다.

- 피신고인이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반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영화계 내 성별, 경력, 나이, 직위 등의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권위적인 문화와 이에 동조, 묵과하는 분위기에 있다고 해석한다. 그로인해 신고인들은 영화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 대책위원회는 신고인A, 신고인B, 신고인C의 고발이 위의 부당한 관계를 해소하고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문제제기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한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영화 현장에서 서로를 동료로서 존중하고 평등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을 느끼고 구성원들의 역학 관계와 관행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대책위원회는 내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2) 피신고인 징계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징계 공표일로부터 5년간 피신고인의 회원 자격과 혜택을 정지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징계 공표일로부터 5년간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주최, 주관 사업에서 피신고인의 참여(상영, 집필, 지원 등) 일체를 금지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주최, 주관 사업의 심사위원, 임원직 등에 피신고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 피신고인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가해자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한다. 

- 피신고인은 신고인의 치유와 활동 보장을 위해 아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제출한다. 
  • 신고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본 사건과 관련한 연락을 일체 취하지 않으며, 신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유포할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피신고인은 징계 내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징계이행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피신고인이 징계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가중하여 징계한다. 

3) 한국독립영화협회 공동체 권고
본 사건 대책위원회는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실질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하길 바라며, 공동체 내 불평등한 문화를 개선하고 또 다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권고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2018-2호 사건 조사보고 및 심의의결》을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속 회원에게 공개하고, 한국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 및 공식 SNS에 게시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성평등한 환경을 위해 조직의 일상적 문화 점검뿐 아니라 위계와 권위적 행동이 심화되는 술자리 문화에 대해 다함께 성찰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들은 영화의 형식/ 장단편/ 역할/ 경력 등에 권위를 부여하는 분위기를 경계하며 서로를 동등한 동료로서 존중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와 구성원들은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을 준수하며 성평등한 환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 : 제 13조 회원과 활동가의 의무] 중
  • 모든 회원과 활동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 해결의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모든 회원과 활동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을 각별히 유의한다.
  • 모든 회원과 활동가는 사건의 예방을 위한 성평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미이수시 회원 혜택 및 활동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주최·주관 행사에서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문화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해당사건으로 신고인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질시 신고인들과 연대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대책위원회의 징계 내용 및 조직 내 권고사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수행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 결정내용 승인 및 사건 종결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는 20기 6차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된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규약에 의거한 ‘2018-2호 사건’ 대책위원회 결정문]에 대해 의결•승인하여 본 사건을 종결함.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규약에 의거한 ‘2018-2호 사건’ 대책위원회 결정문]의 징계는 본 결정문 공표일로부터 시행함.  


(사)한국독립영화협회 
2018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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