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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시행된 블랙리스트,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없이, ‘끝’은 없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식 / 2018.02.09

 

[성명서]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시행된 블랙리스트,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없이, ‘끝’은 없다!



지난 2월 6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시기, 독립영화가 ‘문제영화’로 분류되어 정부에 의해 조직적이고 일상적으로 관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지원 배제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총 27건 중 20건이 사회 참여적 독립다큐멘터리에 해당된다. 유감스럽게도 관련 기관은 이미 드러나 있는 몇몇 사건(<다이빙벨>, <천안함 프로젝트>, <자가당착>, 부산국제영화제 및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배제)을 제외하곤 지금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주도된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건만 영화인들은 책임 정부 조직으로부터 여전히 공식적인 사과도 후련한 후속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폭로되어야 새로운 비전과 성찰이 담긴 상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가!


금번 진상조사위의 발표는 독립영화인들이 피부로 느껴왔던 일상적 폭압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좌파영화’에 대한 통제 정책은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고, 청와대-국정원-문체부-영진위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독립영화를 이념편향적 좌파 영화로 분류하고 전방위적 통제를 가했다. 작품의 창작을 막기 위해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에 개입하였고 상영을 막기 위해 ‘다양성개봉지원사업’을 동원하였다. 영화제를 탄압하고 극장의 지원을 배제하려 했다. 정부는 기관 협력을 통해 꾸준히 배제 독립영화의 리스트를 작성, 심사제도와 사업형태를 변형하며 주도면밀하게 문제 독립영화를 필터링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독립영화 창작자들은 납득되지 않는 탈락을 반복해야만 했다. 이것은 국가가 스스로의 역할과 기능을 망각한 채,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박탈한 현격한 헌법 위반이다. 이 결과 독립영화인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해야 했고 지독한 자기검열과 대면하며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독립영화인은 지난 정부부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적극 대응해 왔고, 관련 기관인 영진위의 개선과 개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나는 현 시점에도 블랙리스트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문체부, 영진위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는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시행 기관의 전향적인 태도 없이 어떻게 새로운 문화행정의 비전을 그릴 수 있겠는가. 청와대-국정원에 의해 주도되고, 문체부-영진위에 의해 시행된 블랙리스트는 현 단계에서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받고 있다. 시종일관 미온적이었던 시행 기관의 태도를 마주하며, 현 단계에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독립영화인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외에 더 수많은 사례가 있음을 직감한다. 정부가 그 엄중함을 깨닫고 진상조사위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예술인과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블랙리스트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 번 한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앞장서라.


하나, 새로운 영진위는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 영화인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등을 포함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단행하라.


하나, 문체부와 영진위는 배제가 아닌 통합의 문화 행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술가의 참여를 보장하라.



2018. 02. 09

(사)한국독립영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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