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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영화협회 입장문] 전영문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사업 지원체계 개선안’을 공개하라!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식 / 2017.04.26

 

[한국독립영화협회 입장문]

전영문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사업 지원체계 개선안’을 공개하라.
공개 없는 의혹제시는 ‘밀실행정’, ‘공작정치’와 다름없다.

 

최근 씨네21 NO.1101에 [포커스 : 영진위의 ‘조직개편안’ 졸속 추진과 ‘영화진흥사업 지원체계 개선안’의 ‘의혹’을 말한다]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글에서 필자 전영문은 ‘영화진흥사업 지원체계 개선(안)’(이하 개선안)과 ‘조직개편안’을 근거로 의혹을 제시하며 영화계는 왜 이 개선안과 조직개편안에 ‘항의’하지 않고 ‘침묵’하는가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특히 개선안은 깊이 우려된다. 과거 영화진흥공사 시절, 약 10곳의 영화단체와 나눠 먹기식으로 횡행했던 그때의 예산구조가 떠오른다...(중략) 영진위의 핵심 위탁사업의 결정과 각 단체 간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까?」라며 한국독립영화협회와 몇 영화단체를 거론하고 있다.

그는 글을 통해 묻고 있다. “누구에 의한 ‘기안’이며 어떻게 ‘논의’된 개선안인가?”

그에게 우리 역시 반문한다.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개선안’과 ‘조직개편안’은 과연 어떤 경위로 입수한 것인가?

필자가 지적하고 있는 개선안과 조직개편안의 유무가 외부에 공개된 것은 지난 2017년 3월 17일 영화진흥위원회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였다. 노조는 성명에서 “지난 13일 월요일 영진위 미래전략본부는 각 본부장과 팀장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며 <영화진흥사업 지원체계 개선안>을 이메일로 배포하였다. 이 문건에는 영진위 지원사업 체계의 개선방향과 체계개선에 따른 사업분류안, 비효율적인 사업의 폐지나 방식 전환, 일부 영화계의 요구를 반영한 중점추진사업 선정 추진 등 매우 중차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에 블랙리스트 대응 영화인행동(준)은 “[성명서] 밀실행정의 혁파 및 영화진흥위원회의 적폐청산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적극 환영한다.”를 통해

“<영화진흥사업 지원체계 개선안>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문건까지 예로 들면서, 『위원장 ‘사퇴’카드와 맞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영화계에 묻고 싶다』라는 식으로 위원장과 영화인행동 사이에 무슨 ‘딜’이 이루어 진 것 같은 맥락화 작업까지 시도”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영화인행동은 영진위의 그 어떤 구성원들과도 구체적인 사업안이나 인적쇄신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음을 모든 영화인들에게 당당하게 밝힌다. 영진위 노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진위 구성원들이 영화인행동의 누구와 특정 사업기획안을 의논했는지 정확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라고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선안과 조직개편안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
영화계를 비롯한 한국독립영화협회는 현재까지 그 문건의 실체를 본적이 없다.

 
그리하여 다시 묻는다.
필자 전영문은 영화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은 영진위의 내부 문건을 어떻게 입수하여 의혹을 제시한 것인가?

영진위에게 묻는다.
영화계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정보공개, 공론화, 공청회는 무시한 채 어째서 이토록 중요한 문건을 개인에게는 함부로 유출하는 것인가?

전영문은 문건을 입수한 경위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영진위는 단체조차 공유하지 않고 일개 개인에게 중요정보를 유출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저의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밀실행정’이며 ‘공작정치’이다.

공기관이 일개 개인에게 내부 문건을 유출하며 의혹을 확대재상산하는 비상식적인 현 상황을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이해할 수 없다. 영진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바 필자 전영문은 영진위의 ‘영화문화다양성소위원회’ 위원이다. (임기 2015.12.01.-2017.11.30.)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말이다. 전영문이 소위원회를 통해 문건을 확인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문건의 위험성과 영화계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영화문화다양성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영문위원부터 문건을 공개하라. 제한된 경로로 입수한 정보를 통해 영화계를 호도하지 말고 공론화하라. 영진위가 그동안 영화계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했는지, 과연 그러한 노력을 하기는 했는지 ‘영화문화다양성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밝혀야 한다. 참여율과 책임의 경중을 떠나 블랙리스트사태와 영화정책을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영진위 참여자는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필자 전영문은 일전 씨네21 [포커스 : ‘한국 영화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구성, 영화계의 미래를 위한 고민인가 소수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가] 글을 통해서도 본 협회를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하지만 전영문이 언급하며 의혹을 삼고 있는 ‘한국 영화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은 구성되지 않았다. 지난 3월 23일 진행된 라운드 테이블 구성을 위한 자리에 참석한 한독협과 참여 영화인들이 오히려 영화계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이후 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당일 자리에서는 그 외 어떠한 안건도 논의·의결되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혹만을 제기하는 전영문에 대해 본 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영진위는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 영진위는 현재에도 여전히 철저한 조직보위논리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영진위의 이러한 행태와 의혹을 사실인 듯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몇몇 이들의 행태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블랙리스트 단체를 이익단체로 둔갑시키는 이들의 저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영화진흥위원회 해체까지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창작권, 상영권, 문화향유권, 지역분권을 기반으로 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공공성 회복을 요구한다. 영화계 적폐를 청산하고 기관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요구한다.

전영문과 영화진흥위원회 구성원 또한 이에 동의한다면 공론의 장으로 나오라. 제시한 의혹과 제한적 정보에 대해 명백히 밝혀라. 공개 없는 의혹제시로 일관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책임에 대해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17.04.25.
(사)한국독립영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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