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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이행 및 영진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에 대한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입장문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식 / 2018.09.27

 

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이행 및 
영진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에 대한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입장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발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억압받고 배제되었던 예술인들의 열망을 조각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이하 진상조사위)가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131명(수사의뢰 26명, 징계 105명) 중,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의뢰 7명, 징계 이행은 0건, 주의 12건에 그쳤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결과에 어떤 원칙과 의지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설득력도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 ‘태도’가 가장 큰 공분을 낳은 밑바탕이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문체부의 구성원 스스로가 블랙리스트 실행과정에서 드러난 조직 내 논의구조의 실종 및 파괴에 대해 어떤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공론화과정을 거쳤는지도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혁신은 ‘사람’이 하는 것인 바, ‘상명하달’식 이행계획이 과연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징계 이행 0건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면, 확신할 수 있는 근거와 계획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 모두의 집단적 결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적폐청산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며, 성찰이 투영되어야할 고단한 작업’이다. 그 만큼의 각오가 필요하고 결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현실은 어떠한가?
6기 영진위가 구성되고 독립영화계는 영화계의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피해회복에 대한 대안과 대답을 기다려왔다. 촛불로 일궈낸 정부에서 독립영화계는 그동안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리라 기대해왔다. 2018년 4월,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당시 파악한 영진위 블랙리스트 실행사건을 명시하고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 및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과거사 특위)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유감스럽게도 6기 영진위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과거사특위 주최, 혹은 영진위 주최의 ‘영진위 블랙리스트실행’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는 전무했다.  

전임 김세훈 위원장 시절 영진위의 블랙리스트 실행방법은 아래와 같다. 
-왜곡된 심사풀을 활용한 심사
-영역별, 직군별 칸막이 간담회를 실시하되 전체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한 전면적 공청회 미실시를 통한 여론왜곡
-비공식 간담회 활용 및 개별 미팅을 통한 현안 쟁점 무력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본부장 등의 문체부, 청와대, 기재부, 국회 개별접촉  및 그에 따른 파벌 조성 등
위와 같이 블랙리스트 실행시 문제로 지적된 왜곡된 심사풀과 심사방식은 영진위 2018년 상반기 지원 사업에도 적용되었다. 

2019년 예산안은 더욱 충격적이다. 영진위에 의해 제출된 2019년 영화발전기금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로 직격탄을 맞았던 독립영화 부문에 단 1원의 예산 증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2018년 예산의 공개적인 검토 과정에서, 영진위는 시기상의 어려움으로 독립영화 예산 증액을 2019년으로 미루지 않았었나? 독립영화 현장은 영진위에 의해, 문체부에 의해 철저히 기만당했다. 2019년 예산 심의과정은 현장에 공개되지 않았고 독립영화 부문의 예산이 누락된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6년 보조사업평가’에 적시된 독립영화 예산 감축을 근거 삼는다.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블랙리스트가 서슬 퍼렇던 2016년의 국정 결과가 2018년 버젓이 살아서 독립영화 현장을 옥죄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 과제인 적폐 청산의 실상이다. 

심지어 대부분 예산이 삭감된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영진위의 2019년 예산안은 ‘증액’되었다. 2018년 5월에 실시한 국민참여예산의 검토와 답변을 들은 이후 도대체 영진위안에서는 어떤 논의과정이 진행된 것일까? 블랙리스트 피해 회복이 관료의 형식적 요식에 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에 바탕을 둔 기관의 혁신’은 적어도 현재까지 영진위의 ‘제 1과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영진위는 블랙리스트에 사안에 있어 전향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새로운 영진위 구성 이후 블랙리스트에 관련하여 무엇을 조사하였고 어떠한 문제적 판단을 하였으며 누구와 어떻게 소통하였고 이행과제가 무엇인지 세세히 밝혀야 한다. 

오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영진위는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인들과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번 간담회 건에 대해 과거사특위 및 영진위 위원들과도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내용에 대한 논의과정이 없었으며 간담회시 제시할 로드맵이 부재한, 비공식 간담회라는 것이다. 비공식 간담회를 넘어 공개적이고 확대된 공청회를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문제를 짚어나가야 한다. 공개된 블랙리스트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다. 알려진 것 외에 수많은 피해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영진위는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간 영진위의 블랙리스트 작동 구조에 대한 6기 영진위의 혁신안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영진위위원장은 피해 영화인들에게 영진위의 로드맵을 설명하겠다는 것인가?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은 더 이상 영진위 내부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수립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비공식 간담회의 참석은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구호에만 그치는 적폐청산, 예술인을 우롱하는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단호히 거부한다.  

공적 지원에서 가로 막혀 있었던 지난 10년간에 독립영화의 고단함을 영진위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예술현장의 피폐함은 한국영화의 미래이기에 시급하고 심각하다. 한독협은 정부 고시된 2019년 독립영화 예산 동결/삭감의 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에 연장에 있는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더 이상 현장을 외면하지 말라. 더 이상 다음을 논하지 말라. 더 이상 현장을 기만하지 말라. 영진위와 문체부가 스스로의 과오를 어떻게 회복하는가가 바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구체적인 실천과제임을 명심하라!



2018년 9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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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규약에 의거한 [2018-2호 사건] 심의의결 결정문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식 / 2018.09.14

《한국독립영화협회 2018-2호 사건 대책위원회 조사보고 및 심의의결》에 앞서


 

지난 2018년 6월 11일 최초 신고를 통해 접수된 《한국독립영화협회 2018-2호 사건》의 대책위원회 조사보고 및 심의의결이 2018년 9월 4일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대책위원회 조사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12주간 진행되었으며, 해당 과정에서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인 피신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신고인은 총 3명이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신고인에게 개별적으로 신고를 접수 받았으며, 피신고인에게 각 사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조사에 협력해주신 신고인과 사건의 진행을 묵묵히 기다리며 지켜봐주신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올해 상반기 두 차례의 대책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협회에 소속된 회원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며, 대책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폭력은 폭력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조직 문화와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더욱 심화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2018-2호 사건의 신고 내용은 2012년부터 2018년에 걸쳐 있고, 신고인들은 사건 당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온전히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신고인들의 용기 있는 결정을 계기로 독립영화계 내에서 오랜 시간 은폐되어 왔던 폭력을 마주했으며, 이번 조사보고 및 심의의결을 통해 조직 내 반성과 노력을 다시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 또는 그곳은 ‘원래 그렇다’는 말에는 어떤 논리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 말은  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문제제기를 무력화하며 가해자로 하여금 잘못을 반성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몰랐다’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모를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는 현장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던 자리에서, 과연 서로가 서로를 한 개인으로, 동료로서 존중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본 사건의 조사보고 및 심의의결이 두 번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될 폭력을 다루고 있다는 무게감을 명심하며, 신고인의 증언과 대책위원회의 조사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평등하고 안전한 독립영화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전체의 보다 예민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약속에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2018년 9월 14일 한국독립영화협회  

 

-

 

《2018-2호 사건 대책위원회 조사보고 및 심의의결》

■ 사건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 및 성차별,성폭력,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2018-2호 사건 (2018.06.25./2018.07.08./2018.07.28. 접수)

■ 사건 접수
1) 사건 인지
(1) 2018.06.11.
- 신고인A, SNS를 통해 피해사실 적시를 통한 고발문 게재 
(2) 2018.06.12.  
-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 위 신고인A 게재 내용 공유  
-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성차별·성폭력·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 3조’에 따라 ‘가해사실 조사’ 승인  
(3) 2018.06.14.-06.20 
-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관련 사건 1차 논의
- 본 사건 대책위원회 구성

2) 사건 당사자
(1) 피신고인 : 한국독립영화협회 극실험분과 회원 (2006.11.02. 가입) 
(2) 신고인A : 연출, 비회원
(3) 신고인B : 연출, 비회원
(4) 신고인C : 배우, 비회원

3) 신고 접수
(1) 신고인A : 2018.06.25. 성평등위원회 핫라인을 통해 신고서 제출
(2) 신고인B : 2018.07.08. 성평등위원회 핫라인을 통해 신고서 제출
(3) 신고인C : 2018.07.28. 성평등위원회 핫라인을 통해 신고서 제출
 
■ 대책위원회 조사 보고
1) 대책위원회 구성
(1) 구성원 
- 대책위원회 5인 (성평등위원회 소속 2인, 분과 회원 3인)
- 외부 자문위원 1인(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원), 내부 자문위원 1인(성평등위원회, 이전 사건 대책위원회) 
 
(2) 구성근거 
- 기존 성평등위원회 또는 대책위원회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우선으로 할 것
- 한국독립영화협회 내 성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데에 의지가 있을 것
- 심리적, 시간적으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상황일 것
- 피신고인과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일 것

(3) 활동원칙
- 사건 조사는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 및 성차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 
- 대책위원회는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2) 대책위원회 조사 경과
(1) 1주차 (2018.06.18.-2018.06.24.)
- 한독협 성평등위원회, 관련 사건 1차 논의 및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구성 
- 대책위, 1차 논의
(2) 2주차 (2018.06.25.-2018.07.01.)
- 신고인A, 신고 접수
- 대책위, 2차 논의 / 내용_신고인A 신고서 검토 및 이후 진행절차 논의 
- 대책위, 피신고인에 1차 공문 발송 / 내용_‘2018-2호 사건’ 조사 고지 및 진술서 요청, 신고인 보호 조치 통보
- 대책위, 한독협 회원대상 ‘2018-2호 사건’ 대책위원회 구성과 그에 따른 회원 의무사항 공지 
(3) 3주차 (2018.07.02.-2018.07.08.)
- 대책위, 신고인A 관련 추가사항 확인 요청
- 피신고인, 1차 진술서 제출 / 내용_1) 조사 협조 불가, A영화제 조사보고서 및 피신고인 공개 사과문으로 진술 대체 2)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 탈퇴 요청
(4) 4주차 (2018.07.09.-2018.07.15.)
- 신고인B, 신고 접수 
- 대책위, 3차 논의 / 내용_피신고인 메일 및 신고인B 신고서 검토
- 대책위, 전문가 검수 진행
(5) 5주차 (2018.07.16.-2018.07.22.)
- 대책위, 4차 논의 / 내용_피신고인 탈퇴 관련 중앙운영위원회에 의결 요청, A영화제 협조 요청
- 중앙운영위원회, ‘성차별·성폭력·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9조’에 따라 피신고인 탈퇴 반려 결정
(6) 6주차 (2018.07.23.-2018.07.29.)
- 대책위, 피신고인에 2차 공문 발송 / 내용_‘2018-2호 사건’ 추가 진술서(신고인B) 요청 및 피신고인 탈퇴 반려 고지
- 대책위, 신고인A, 신고인B에 조사 경과 공유
- 신고인C, 신고 접수
(7) 7주차 (2018.07.30.-2018.08.05.)
- 대책위, 5차 논의 / 내용_신고인C 신고서 검토
- 대책위, 피신고인에 3차 공문 발송 / 내용_‘2018-2호 사건’ 추가 진술서(신고인C) 요청
- 대책위, 신고인C에 공문 발송 / 내용_‘2018-2호 사건’ 조사 실시 및 진행 경과 안내
- 피신고인, 2차 진술서 제출
(8) 8주차 (2018.08.06.-2018.08.12.)
- 대책위, 6차 논의 
- 대책위, 피신고인 추가 진술 내용 검토
- 대책위,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전문가 검수 진행
(9) 9주차 (2018.08.13.-2018.08.19.)
- 대책위원회,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전문가 검수 진행 
(10) 10주차(2018.08.20.-2018.08.24.) 
- 대책위, 7차 논의 
- 대책위, 조사보고서 작성 및 중앙운영위원회 제출 
-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 대책위 심의 내용 논의 
(11) 11주차(2018.08.27.-2018.08.31.) 
- 대책위, 8차 논의 
- 대책위원회,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전문가 검수 진행 
(12) 12주차(2018.09.03.-2018.09.07.) 
- 대책위, 조사보고서 최종작성 및 중앙운영위원회 제출 
(13) 조사 종결 (2018.09.10.-2018.09.14.) 
- 한국독립영화협회, 사건 심의 결과 조치 및 입장 발표 
 
3) 신고인 신고내용
(1) 신고인 A의 신고내용
개요
- 피신고인은 2018년 모 영화제 뒤풀이 자리에서 신고인과 신고인의 동료를 성적대상화 하는 발언을 2시간여 동안 지속함
세부내용
- 피신고인은 당시 자리에 동석한 지인에게 ‘둘 중 누가 더 마음에 드냐. 골라서 데려가라’는 발언을 함
- 피신고인은 ‘모 배우는 내 취향이 아니다. 너희 같은 마초가 좋다’, ‘맛있어 보인다’ 등의 발언을 함
- 신고인이 항의해도 멈추지 않아 결국 신고인과 신고인의 동료가 해당 뒤풀이 자리를 떠남
 
(2) 신고인 B의 신고내용
개요
- 피신고인은 2014년 모 단체의 뒤풀이 장소에서 신고인에 대해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가함
세부내용
- 피신고인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신고인에게 ‘너같이 단편 나부랭이나 만드는 게 뭘 안다고 떠드냐’, ‘장편이나 만들고 떠들라’ 등의 발언을 함
- 피신고인은 신고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미친년’ 등 ‘OO년, **년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성별에 대한 비하가 포함된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 피신고인은 신고인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격앙된 태도로 위의 발언을 함
 
(3) 신고인 C의 신고내용
개요
- 피신고인은 2012년 모 영화제에 뒤풀이 장소에서 신고인에 대해 성추행과 성희롱을 가함
세부내용
-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있느냐’, ‘니가 안 해봐서 그런다. 해보면 너도 좋아할 것이다. 나랑 같이 가자’며 성적 요구를 함. 신고인이 성적요구를 거절하자 피신고인은 ‘얘가 나 깐다. 영화판에 발붙이기 싫은가봐’라는 식으로 자신의 영화계 내 지위를 거론하며 ‘우리 집으로 가자. 오늘 같이 안가면 후회한다.’고 재차 신고인에게 성적 관계를 요구함. 
- 피신고인은 신고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여러 차례 추행하였음
 
4) 피신고인 주장
신고인A 신고 내용에 대하여
-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없고 A영화제 대책위에서 조사한 참고인 진술을 통해 사건을 유추하였으며,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해 A영화제 대책위 보고서와 본인의 공개사과문을 참조하기를 요청함
 
신고인B, 신고인C 신고 내용에 대하여
- 사건 발생 당시 행사 참석자, 관계자 중 2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정황을 묻고자 하였으나 사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여 답을 듣지 못하였음. 신고인C 성추행의 경우 당시 맡고 있던 본인의 직책에 대한 긴장과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움
 
-

■ 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 사건 심의의결의 근거 자료
-신고인A, B, C 신고서 및 증거자료
-A영화제 조사보고서 
-A영화제 피신고인 사과문 
-피신고인 사건 진술서 

■ 사건 심의의결을 위한 근거 자료 검토 의견 
1) 신고인들의 신고서 및 증거자료 
- 신고인들의 신고 내용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그 자리에 참석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물이 제출되는 등 사건 발생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확보되었음
- 3건의 발생 시기는 2012년에서 2018년 사이로 기간의 차이가 있으나, 각 사건의 진술에서 피신고인의 성희롱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피신고인의 행위가 상습적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됨

2) A영화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건조사보고서 및 피신고인의 사과문 (게시일 2018.07.03.) 
- A영화제에서는 신고인A가 신고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대책위원회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영화제 홈페이지에 본 사건을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대책위원회 조사보고서와 함께 성희롱 가해를 인정하는 피신고인의 사과문을 게재하였음

3) 피신고인의 진술서 
- 피신고인은 신고인A 사건에 대하여 A영화제 조사 결과 및 사과문을 참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본 대책위는 이를 사건 발생을 인정하는 취지로 수용하였음
- 피신고인은 신고인B와 C의 신고내용에 대해 당시 행사에 참석했거나 피해 당시 동석했을 것으로 유추되는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건 유무를 확인했으나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 사건 발생 여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주변인들의 진술은 사건 발생 유무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없으며 본 사건 조사와 관련성이 없음
- 신고인들은 사건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신고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진술 외에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고 있어 신고인의 진술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됨

■ 사건 심의의결
1) 사건 규정 
본 협회의 규정 1조 2항, 3항에 근거하여 피신고인의 신고 사건에 대해 ‘성차별 • 성폭력 •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 함 
- 제 1조 정의 1항 :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 제 1조 정의 2항 :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 제 1조 정의 3항 : 인권침해라 함은 인종·출신국가·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위계서열에 따른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 문제를 말한다.

2) 사건 규정의 이유
- 신고인B의 신고내용 중, 피신고인이 특정 성별에 대한 욕설과 비하를 반복한 사실을 성차별로 판단한다.
- 신고인A와 신고인C의 신고내용 중, 피신고인이 신고인들의 성적지향을 무시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반복한 사실, 성희롱과 성추행을 가한 사실을 성폭력으로 판단한다.
- 신고인A, 신고인B, 신고인C의 신고내용 중, 피신고인이 본인의 경력을 과시하며 신고인들의 영화계 내 거취를 거론하거나 신고인들의 경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위계폭력 및 인권침해라고 판단한다.
- 신고인들의 신고내용에서 피신고인이 영화계 내 입지와 영향력을 앞세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공통적으로 진술되고 있으므로, 이를 피신고인의 상습적인 폭력의 증거로 본다.
 
■ 징계 및 권고
1) 사유 
- 대책위원회는 피신고인이 자신의 영화계 내 위치와 역할을 권력으로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고인A, 신고인B, 신고인C에게 성추행, 성희롱, 언어폭력을 하였다고 판단한다. 피신고인은 신고인들의 거부의사 및 문제제기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이 내린 평판이 영화계 내 신고인들의 향후 활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신고인들을 위축시켰다. 이는 자신의 영화계 내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문제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다. 

-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비슷한 유형으로 상습적으로 행해졌다는 점 역시 매우 문제적이라고 판단한다.

- 피신고인이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반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영화계 내 성별, 경력, 나이, 직위 등의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권위적인 문화와 이에 동조, 묵과하는 분위기에 있다고 해석한다. 그로인해 신고인들은 영화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 대책위원회는 신고인A, 신고인B, 신고인C의 고발이 위의 부당한 관계를 해소하고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문제제기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한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영화 현장에서 서로를 동료로서 존중하고 평등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을 느끼고 구성원들의 역학 관계와 관행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대책위원회는 내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2) 피신고인 징계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징계 공표일로부터 5년간 피신고인의 회원 자격과 혜택을 정지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징계 공표일로부터 5년간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주최, 주관 사업에서 피신고인의 참여(상영, 집필, 지원 등) 일체를 금지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주최, 주관 사업의 심사위원, 임원직 등에 피신고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 피신고인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가해자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한다. 

- 피신고인은 신고인의 치유와 활동 보장을 위해 아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제출한다. 
  • 신고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본 사건과 관련한 연락을 일체 취하지 않으며, 신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유포할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피신고인은 징계 내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징계이행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피신고인이 징계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가중하여 징계한다. 

3) 한국독립영화협회 공동체 권고
본 사건 대책위원회는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실질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하길 바라며, 공동체 내 불평등한 문화를 개선하고 또 다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권고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2018-2호 사건 조사보고 및 심의의결》을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속 회원에게 공개하고, 한국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 및 공식 SNS에 게시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성평등한 환경을 위해 조직의 일상적 문화 점검뿐 아니라 위계와 권위적 행동이 심화되는 술자리 문화에 대해 다함께 성찰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들은 영화의 형식/ 장단편/ 역할/ 경력 등에 권위를 부여하는 분위기를 경계하며 서로를 동등한 동료로서 존중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와 구성원들은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을 준수하며 성평등한 환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 : 제 13조 회원과 활동가의 의무] 중
  • 모든 회원과 활동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 해결의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모든 회원과 활동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을 각별히 유의한다.
  • 모든 회원과 활동가는 사건의 예방을 위한 성평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미이수시 회원 혜택 및 활동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주최·주관 행사에서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문화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해당사건으로 신고인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질시 신고인들과 연대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대책위원회의 징계 내용 및 조직 내 권고사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수행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 결정내용 승인 및 사건 종결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는 20기 6차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된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규약에 의거한 ‘2018-2호 사건’ 대책위원회 결정문]에 대해 의결•승인하여 본 사건을 종결함.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규약에 의거한 ‘2018-2호 사건’ 대책위원회 결정문]의 징계는 본 결정문 공표일로부터 시행함.  


(사)한국독립영화협회 
2018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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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회 독립영화 쇼케이스에 초대합니다] 문창현 감독 [기프실]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식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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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을 희망하시는 분은 위 링크에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부탁드립니다.

선착순 마감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감시 신청서 페이지가 닫힙니다. 

 

+SYNOPSIS 

 

 

할머니 댁이 있는 기프실 마을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 건설로 변해가고 있다. 10가구 남짓 남은 기프실은 마치 멈춰버린 시간 속에 있는 듯하다. 마을 주민들은 기한 없이 미뤄지는 이주를 앞두고도 뜯겨난 땅에 또다시 삶을 일구고, 떠나가는 이웃을 배웅하며 함께 생활한다. 나는 그분들과 섞여 하루가 다르게 비어 가는 기프실의 모습과 황폐해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는다. 그리고 검은 물속으로 잠기는 마을과 마음을 보며 내 안에 숨겨둔 기억을 꺼낸다.

 

 


+ DIRECTOR'S NOTE 

 

 

국책사업으로 사라져가는 것들, 국가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 할 것인가? 다큐멘터리를 시작한 이후 나의 카메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허덕이고 있다.

할머니가 살던 기프실은 강물이 굽이굽이 돌다 여울을 만들어 가장 깊게 잠기는 곳을 의미한다. 우리의 기억은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굽이굽이 돌아 검게 잊히게 마련이다. 국가 폭력이 반복 되고 잔인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은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잔인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기록하고 기억하며 저항하는 것이 다큐멘터리의 역할이다. <기프실>은 영주 댐으로 사라질 마을을 기록하여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고, 제대로 기억하기 위한 나의 첫번째 여정이다.

 




+ DIRECTOR 

  



 

문 창 현

오지필름에서 활동하고 있다. 춤추는 걸 좋아한다. 나의 리듬이 듬뿍 담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

 

 

2013, <나와 나의 거리> 

2018, <기프실> 

-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한국장편경쟁

- 제23회 서울인권영화제

- 제23회 2018인디포럼 신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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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OO 회원 사건] 추가경과에 따른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내용 및 조치 이행관리 공유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식 / 2018.06.25


[한OO 회원 사건] 추가경과에 따른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내용 및 조치 이행관리 공유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23일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규약에 의거한 한OO 회원 사건 대책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이후 발생한 추가경과 및 그에 따른 이행조치를 회원 및 영화계에 공유하기로 논의•결정하여 공지합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규약에 의거한 한OO 회원 사건 대책위원회 결정문' 중

 


  • 신고인A, 신고인 B 요청사항 중 

-피신고인이 속한 조직으로서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책임 있는 조치 및 이행관리 

  • 결정문 내용 중 

-대책위원회는 신고인A, 신고인B의 고발이 위의 부당한 관계를 해소하고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문제제기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한 결정사항은 회원 개인에 대한 징계를 넘어서 영화계의 불평등한 문화와 구조를 바꾸어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책위원회는 본 사건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을 느끼고 구성원들의 역학 관계와 관행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별첨 :  4/23.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규약에 의거한 ‘한OO 회원 사건’ 대책위원회 결정문




[한OO 회원 사건] 추가경과에 따른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내용 및 조치 이행관리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4/23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규약에 의거한 [한OO 회원 사건] 대책위원회 결정’ 고지 이후 아래와 같은 추가 경과를 확인 함. 


  • 한국독립영화협회 한OO회원의 성폭력 가해 사건 
: 2018.03.02.-04.22까지 사건 조사 및 논의 
: 2018.04.23. 한독협 중운위 징계사항 결정을 통한 사건종결 

  • 추가 경과 
: 2018.06.11. 한OO회원 개인 블로그에 ‘[공지] .’ 글 게시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6/21, 20기 4차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OO회원에게 유감표명 및 결정사항을 고지함. 


  • 게시글의 문제
: 자의적 사건 재해석을 통한 2차 가해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사건의 책임 소재를 피해자 원인유발 논조로 기술하여 기존 사건 외에도 추가 가해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 포함  
: 한독협 대책위 및 중운위의 조사•결정 배경과 과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술하였으며
: 개인 블로그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유포


[한OO회원 게시글 내용 중] 

“...한국독립영화협회에서 입장을 발표할 때, 나는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말아 달라는 메일을 보냈었다. 협회에서는 내 입장을 받아들여 나의 성씨만 기재하고 이름은 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실명을 숨겨달라는 내 태도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내 모습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나를 비난하였다. 늦었지만, 당시에 용기가 없었음을, 숨고 싶었음을 인정한다. 인디포럼과 중앙대 영화학과의 성평등 위원회는 별다른 부탁이 없었음에도 가명으로 처리해주셨다...”

 
→ 게시한 글은 ‘한OO회원’ 사건의 신고인을 존중하지 않고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
→ 내용 중 "..협회에서는 내 입장을 받아들여..."는 사실이 아니며 협회의 조사•결정 배경과 과정을 왜곡하여 유포함으로써 협회 내규에 따른 절차의 공정성 훼손
→ 이는 사건을 조사•결정한 협회 신뢰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본 사건 외 잠재적 사건의 신고인들의 신고행위를 위축시킬 우려 




  • 중앙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 1. 게시글과 게시행위의 문제점에 대한 유감 표명
  • 2.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징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규약] 및 정관과 내규에 따라 추가 징계될 수 있음을 고지
  • 3.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속 회원 및 한국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한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규약에 의거한 [한OO 회원 사건] 대책위원회 결정’ 재공지 및 위 중앙운영위원회 입장과 이행조치관리 공지 
  • 4. 징계내용 중 ‘피신고인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가해자교육을 이수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에 교육이수증을 제출한다.’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요구 



  • 한국독립영화협회 조치 이행관리 

1. 한OO회원에게 위 내용 고지 및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2.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규약에 의거한 [한OO 회원 사건] 대책위원회 결정’ 재공지
2-1) 파일첨부 
2-2) 링크 http://www.kifv.org/bbs/blogview.html?board_id=kifv_news&bgrp=m&L_SEARCH_T=%C7%D1OO#title_11800
3. 협회 회원, 협회 홈페이지, 공식 SNS 통한 위 내용 공지 





(사)한국독립영화협회 
2018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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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회 독립영화 쇼케이스에 초대합니다] 허철녕 감독 [말해의 사계절]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식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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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을 희망하시는 분은 위 링크에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부탁드립니다.

선착순 마감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감시 신청서 페이지가 닫힙니다. 

 

+SYNOPSIS 

 

감나무 밭이 골짜기를 타고 지천에 드리워진 밀양시 도곡마을에는 여든 여덟살의 김말해가 살고 있다. 말해는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일본의 보급대 강제징용을 피해 지금의 도곡마을로 시집을 온다. 1945년 뜻밖의 해방이 찾아오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란 기대가 도곡마을에도 가득했다. 그러나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폭력의 그림자가 서서히 말해에게 드리우기 시작한다. 

1950년 한국전쟁의 여파는 도곡마을도 피해가지 못했다. 마을청년회를 이끌던 말해의 남편은 국민보도연맹학살사건에 연루되어 끌려가 소식이 두절된다. 홀로 남겨진 말해는 어린 두 아들과 함께 나무 껍질을 씹고 장작을 패며 생면부지의 목숨을 이어간다. 10대 시절 학교를 자퇴한뒤 공사판을 떠돌던 큰 아들 희도는 아버지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베트남전에 자진 입대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버지가 여전히 도곡마을에 살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증명서였다. 

전투 중 헬기 추락으로 부상을 입고 귀국 한 희도는 이후 국가유공자로 일을 하지만 그마저도 IMF를 거치며 실직하게 된다. 그러던 중 동생이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희도와 말해는 아주 오래된 침묵에 휩싸인다.  

그러던 2013년, 말해의 집 앞에 765,000kV 초고압 송전탑 건설계획이 강행된다. 말해에게 도곡마을은 남편을 잃고 큰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작은 아들을 가슴에 묻으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마지막 터전이었다. 말해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싸우기 시작한다. 그러나 오랜 싸움에 지친 마을 주민들은 하나 둘 한국전력과 합의하고 투쟁에 대한 관심은 점점 시들어 가는데…

 


+ DIRECTOR'S NOTE 

 

“햇살 아래 숨죽였던 그녀의 사계절” 

역사적 사건들은 언제나 한 개인의 삶을 관통하고 한 사람의 몸과 기억에 상흔을 새긴다. 그들은 대개 피해/희생의 중심부에 있지만 기록되는 역사에서 그들은 언제나 주변부에 있거나 아예 역사적 주체 안에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위치한다. 역사 재구성의 방식에 있어서 위로부터 기록되는 역사는 그렇게 피해자의 언어를 빼앗고 망각을 재료 삼아 폭력을 재생산해왔다.  

본 영화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언제나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었던 한 여성과 그 아들의 삶에 주목한다. 이 가족의 삶을 거꾸로 재구성하면 IMF를 거쳐 베트남전쟁과 6.25전쟁, 그 끝에는 한국 국가 폭력의 시작을 알린 보도연맹대학살과 일제 식민지까지 거스르며 동시대에 여전히 작동하는 ‘친일-반공주의’를 마주하게 된다. 

이렇듯 아래로부터 새롭게 드러나는 한국 근현대사의 숨가쁜 굴레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러한 운명 속에서 말해가 지키려했던 삶은 본 영화를 통해 한 여성의 아픔을 넘어 오늘날 한국사회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그래서일까 오늘날 다시금 이름을 획득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밀양은 그래서 마냥 절망스럽지만은 않을 것이다. 말해와 희도, 한 가족이 765,000kV의 거대한 송전탑에 맞서 싸우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그늘 아래 숨죽이고 있는 수많은 망자들을 조우하게 된다.


+ DIRECTOR 

  


 

 

허 철 녕

 
2010, <명소>
2011, <홍역괴물>
2012, <옥화의 집>
2014, <밀양, 반가운 손님> (옴니버스)

2017, <말해의 사계절>

-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2017)

- 제43회 서울독립영화제 (2017)

- 제18회 인디다큐페스티발 (2018)

- 2018익산여성영화제 (2018)

- 제23회 서울인권영화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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