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내, 장준휘, 이상희, 오동민, 김현빈

2017, <물속에서 숨 쉬는 법>

-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초청 (2017)

[4.30] 19회 독립영화의 날 :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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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규약]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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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제 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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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제 4조 대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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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제 5조 대책위원회의 역할]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독립영화인으로 구성된 협회로서 조직 내 모든 회원과 활동가는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규약]을 통해 성평등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성찰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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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조직을 포함한 영화계 내에서 성차별·성폭력·인권침해에 기반을 둔 위계 폭력이 지속될 시 나이, 성별, 성정체성, 장애여부, 경력 등을 이유로 소외 및 배제되는 구성원이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폭력의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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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A의 고발내용에 기재된 피신고인의 행위 전반을 성폭력과 폭력, 인권침해로 판단한다. 이 중 대부분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발생한 폭력으로,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여성과 남성 간의 권력관계가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배경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통념상 사소한 사적 문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이유로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축소시키는 태도가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어렵게 만들어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을 지속시키고 피해자를 고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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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에서 신고인A와 피신고인은 연인이라는 사적 관계와 동시에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적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한 장소 또한 사적 영역이자 영화 제작 및 상영 현장 등의 공적 영역이었다는 점을 본 사건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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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고인은 독립영화계에 소속을 두고 경력을 쌓아온 협회의 회원으로서 신고인A에게 위계에 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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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고인에게 신고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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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사건 조사 전, 피신고인에 대한 추가 피해 사례가 비공식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한 공식 조사와 기타 사례 접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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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 -언어폭력 및 물리적 위협 등
•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 -거부의사를 무시한 채 지속된 연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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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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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A 피해사실에 대하여 해당 행위 일부 인정
• -신고인B 피해사실에 대하여 해당 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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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및 대책위원회의 동의 없이 단독 사과문 게재 
• -피신고인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타 소속단체에 본인의 감정적 상황 호소 
• -징계결정을 앞두고 ‘발표 방식, 발표 범위, 실명 공개, 성폭력 명명’에 대한 추가 의견 제출

• -신고인A의 고발문과 피신고인의 진술서를 대조한 결과, 피신고인은 신고인A의 성관계 동의 여부를 피신고인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신고인A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가해 사실을 합리화하며 최초의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폭력이 재발한 점을 근거로 이를 성폭력이라고 판단한다. 
• -욕설 등의 언어폭력과 물건을 던지는 방식의 위협을 폭력이라고 판단한다.
• -타인에게 신고인A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신고인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다. 인적네트워크가 중시되는 영화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는 신고인A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활동반경을 위축시키는 행위이다.
• -신고인A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이어진 연락 행위를 폭력이라고 판단한다.

• -피신고인은 신고인A에게 신고인B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고인B에게 심리적 피해를 입힌 것을 폭력이라고 판단한다. 인적네트워크가 중시되는 영화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는 신고인B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활동반경을 위축시키는 행위이다.

• -신고인과의 합의 없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사과문을 작성한 점, 신고인이 요구한 바 없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점, 사과문의 대상으로 신고인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지칭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해당 사과문을 신고인에 대한 충실하고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 -신고인의 상황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영화계 내에서의 입지를 걱정하며 친분관계가 있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곳에서 본인의 심리적 상황을 토로하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일방적으로 호소한 점은 신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위이며 신고인을 고립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 -피신고인은 징계 발표를 앞두고 제출한 ‘발표 방식 및 범위, 실명 공개 여부, 성폭력 명명 여부’에 대한 의견에서 한국독립영화협회라는 단체와 비교하여 본인의 약자성을 강조하였다. 
• -신고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점, 대책위원회가 작성 중인 결정문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피신고인의 태도를 문제적이라고 판단한다.

• -피신고인이 속한 조직으로서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책임 있는 조치 및 이행관리 
• -조직 내 규정에 따른 피신고인 징계 여부 공식화  
• -한국독립영화협회 주최 영화제 및 상영회에 일정 기간 출품, 상영 자격 박탈
• -심사위원, 임원 등의 각종 권력형 직책에서 배제
• -추가 피해 예방 노력

• -대책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영화계 내 위치와 역할에 신고인A, 신고인B가 영향을 받아 피해 상황에 처하고, 이로 인하여 현재 영화계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 채 소외 및 배제 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영화계 내 성별, 경력, 나이, 직위 등의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권위적인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해석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영화 현장에서 서로를 동료로서 존중하고 평등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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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의 제보내용 중 일부는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징계할 사안으로 볼 수 없으나, 대책위원회는 신고인의 심리적 상황과 고립감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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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원회는 신고인A, 신고인B의 고발이 위의 부당한 관계를 해소하고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문제제기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한 결정사항은 회원 개인에 대한 징계를 넘어서 영화계의 불평등한 문화와 구조를 바꾸어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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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원회는 본 사건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을 느끼고 구성원들의 역학 관계와 관행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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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원회는 위 사항에 근거하여 피신고인이 저지른 폭력과 조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성평등한 문화를 지향하는 한국독립영화협회의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피신고인은 영화계 내 활동을 지속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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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원회는 내규에 의거 다음의 내용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 요청한다.

• -피신고인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가해자교육을 이수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에 교육이수증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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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징계 공표일로부터 3년간 피신고인의 회원 자격과 혜택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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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징계 공표일로부터 3년간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주최, 주관 사업에서 피신고인의 참여(상영, 집필, 지원 등) 일체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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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주최, 주관 사업의 심사위원, 임원직 등에 피신고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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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원회는 본 사건을 계기로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실질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하길 바라며 본 결정을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속 회원에게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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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원회는 영화계의 불평등한 문화를 개선하고 또 다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결정을 한국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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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독립영화협회는 대책위원회의 징계 내용 및 조직 내 권고사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수행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회는 20기 2차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된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규약에 의거한 ‘한OO 회원 사건’ 대책위원회 결정문]에 대해 의결•승인하여 본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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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회 규약에 의거한 ‘한OO 회원 사건’ 대책위원회 결정문]의 징계는 본 결정문 공표일로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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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기덕·조재현 등 영화계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