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 23일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도종환의원은 “2015년 6월 부산영화제 예산 삭감 논란 당시, 영진위에서 초고를 쓰고 이를 외부 인사가 언론에 기고해 여론 왜곡에 나선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근거로 2015년 6월 2일에서 6월 9일 사이 ‘영진위→외부인사, 외부인사→영진위, 문체부→영진위’로 이어지는 일련의 이메일 화면복사본이 공개되었다.

도종환의원의 지속된 추궁에 김세훈 영진위 위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다 결국 “본인이 수정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도종환의원은 김세훈 영진위원장을 위증으로 고발하고 송수근 문체부 1차관을 통해 ‘영진위와 기고문을 조율한 직원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김세훈 영진위원장의 위증에 대해 진상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15년 6월 16일 새벽 『［기고］부산국제영화제가 먼저 실천할 것들-김병재 동국대 영상대학원 겸임교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서울신문을 통해 게재되었다.
「BIFF는 조직 운영의 방만함, 정당하지 않은 직원 채용, 불투명한 예산 운영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중략- 한 해 국제영화제 지원액은 35억 원이다. 그 35억 원 중 40% 이상을 지금까지 부산국제영화제가 권위와 규모를 앞세워 가져갔다. -중략- 부산영화제는 영화발전기금의 지원 축소에 불만을 터뜨리기 전에 냉철한 자기반성과 함께 변신을 해야 한다.」 -기고문 중 일부

결국 위와 같은 입장은 문체부의 입장이요, 영진위의 입장이었단 말인가?

공교롭게도 위 기고문이 발표된 2015년 6월 16일은 영화계 제 단체의 대표들이 부산에 위치한 영진위를 직접 항의방문한 날이다. 그 자리에서 단체 대표들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부산국제영화제 지원문제 등의 해결 및 논란을 일으킨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세훈위원장은 “본인은 심사에 간여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본인 역시 당황스러웠으며, 임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금이나마 증액시키려 노력했다.”고 답했다. 영화단체들 앞에서는 변명을 늘어놓고 사실 뒤에서는 공작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2015년 6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제이다”, “최대한 BIFF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는 중”(2015.06.12. OSEN 『김세훈 영진위 위원장 “BIFF, 잘됐으면 한다.”』) 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다.

최근까지 김세훈 위원장은 “자신은 블랙리스트를 본적도 없으며 각종 심사에 전혀 간여하지 않았고 특검의 조사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은가? 자신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 너무나 속상하다.”라는 말로 위원장직을 당장 사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도종환 의원실의 폭로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점이 밝혀졌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등장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의 지시 내용 중 9월 10일에 등장했던 ‘이용관 집행위원장 60억 예산 지원’이라는 수첩의 내용, 즉 부산국제영화제를 탄압하려는 내용은 문체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제되었으며 ‘청와대-문체부-영진위’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를 통해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위와 같은 시스템, 즉 ‘문체부 담당과-영진위위원장, 영진위 부서장- 담당직원’으로 이어지는 실무라인에서 각종 여론조작과 배제의 지침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독립영화전용관, 예술영화전용관, 각종 지원 사업에 일관되게 이 시스템이 적용되었다는 반증이다. 

더불어 2015년 4월 27일에 있었던 영화진흥위원회 정기 5차 회의 시 “2015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결정심사 심의의결의 건”에 반대한 영진위원은 1명뿐이었다. 영진위 위원장과 그와 함께 부역한 부서장 못지않게 9인 위원회의 역할이 부재하였음도 차제에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여론조작대필사건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김세훈 영진위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사퇴라는 말도 사치이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부역한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 모든 영화인들에게 사죄하라. 아울러 사퇴와는 무관하게 ‘직권남용’등의 사유가 드러난 만큼 ‘공금횡령’에 이어 또 다시 검찰고발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담당 사무관이 누군지 밝히고 이메일의 세부내역을 감사하여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축소 이외에도 문체부와 영진위 사이에 어떤 공작이 실행되었는지 분명하게 조사하라.

하나. 여론조작대필사건의 폭로에는 분명 영진위 내부직원의 양심적인 고발이 전제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양심적 내부고발인에 대해서는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이며, 또한 지켜낼 것이다.

하나.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검의 수사종료가 끝이 아니라 그 시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그 산하 공공기관들에서 자행된 헌법을 거스르는 모든 행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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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2017년 1월 12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이 구속되었으며, 이미 2016년 11월 22일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2016년 11월 27일 구속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까지 문화예술을 총괄 관리하는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산하기관의 연결고리가 만천하에 밝혀졌다. 이제 특검의 수사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하에서 이루어졌던 시나리오 사전검열, 편집본의 검열, 제작, 배급과 상영의 통제가 수십 년이 지난 21세기 현 시점에서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에 영화인들은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세월호의 진상규명 촉구 시국선언자, 그리고 박근혜정권이 정적이라 생각했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선언 명단이 가장 최근에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1,000명이 넘는 영화인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어디 영화뿐인가? 소위 말하는 극우보수단체의 좌파리스트와 과거의 모든 행적(이른바 적군리스트)까지 더해져, 공연예술?연극?문학?출판?영화?미술?사진 등의 모든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이게 나라인가?’라는 자조와 탄식만이 나올 뿐이다.


우리 영화인들은 2016년 12월 12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등을 블랙리스트 공작과 관련하여 특검에 고발했고, 12월 23일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박환문 사무국장을 비위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로 인해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가 큰 진척을 보여, 앞서 열거했던 인사들에 대한 구속수사 및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 반면, 여전히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의 경우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고발과 언론에 따르면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예산이 14억에서 8억으로 삭감된 이유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내사’로 언급되었던 <다비빙벨>의 배급사인 ‘시네마달’은 그 이후 모든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는 멀티플렉스를 비롯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직영영화관에서도 상영 배제된 바 있다. 또한 <다이빙벨>을 상영한 극장을 탄압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는 예술영화관 지원사업을 편법 변경한 바 있으며, 아울러 심사위원의 비공개전환, 회의록의 축소 등을 통해 정권의 지시에 충실한 충견조직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뿐인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영화를 제작한 영화제작사, 투자배급사, 심지어 대기업에 대한 탄압까지 자행했으니, 이는 모든 영화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지 않은가?


무엇보다 우리 영화인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당한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김세훈위원장이 버젓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2017년 2월 9일부터 진행되는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의 밤’을 호스트자격으로 개최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검소환과 구속수사를 받아도 모자랄 인사가 한국영화의 얼굴 역할을 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또한 명백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차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솎아내기 위한 작업을 진두지휘한 서병수 부산시장 역시 단순한 사과를 넘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밝혀둔다.